야당 의원들 "합산규제 도입해 KT 독점 막아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안건처리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유료TV업계 시장 점유율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053210)는 신규 가입자의 시청권 제한을 이유로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 다른 유료TV업체들은 KT 독점 우려에 이를 찬성하고 있다”며 “KT는 아직 신규 가입자 유치 여력이 있어 합산규제 도입에 따른 시청권 제한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특정 플랫폼의 독점 우려는 커지고 있어 이 법(합산규제)은 빨리 통과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이 제시한 합산규제 3년 일몰제가 KT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합 방송법에 따르면 정부는 합산 규제 방안으로 점유율 제한 비율을 33%로 제한하되 3년 일몰제(규제 재검토)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일몰제는) 거대 기업만 키우는 꼴인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정 플랫폼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 정책이 완화돼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이 안된다”며 “업체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11월 부산 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 상품 문제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특정 한 지역에서 KT가 디지털케이블 채널로 치면 187개 채널의 해당하는 방송을 가구당 6000~7000원에 제공하겠다며 가입자를 유치중”이라며 “평균 유료TV 요금이 8000원인점을 감안하면 무척 싼 가격”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KT가 저가 출혈 경쟁을 통해 가입자 수를 늘리고 있다”며 “이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선인 33%를 넘겨 강력한 반대 논리를 만들기 위한 반칙”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정부 측 관계자는 “신문 등을 통해 KT의 출혈 경쟁에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씨앤앰과 협력업체 계약해지 근로자간 노사 분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최원식 의원은 “해외 자본이 빚으로 씨앤앰 지분 인수를 방조했 과거 정부의 탓이 크다”며 “이러다보니 구조조정을 해야하고 비정규직화를 해야했다”고 진단했다.

우상호 의원은 통신·방송 결합 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허가 기준에 노사분규 항목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다수의 국민이 결국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분명한 신호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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