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공기업평가서 `미흡` 받은 이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기업 기관장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공공기관장 평가결과 국토부 산하 기관 중에서는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의 성적 부진이 단연 눈에 띈다. 대주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1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작성한 `2009년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대주보는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50~60점) 판정을 받았다. 기관평가에서는 지난해 B등급에서 두 단계 떨어진 D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성적은 국내 주택건설시장 침체와 무관치 않다.

작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기며 주택경기는 하락세에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그것도 잠시 10월부터 쏟아진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준공 후 미분양 적체는 심화됐다. 여기에 집값의 추가 하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가 늘어나며 주택 거래가 침체 되자,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여럿 도산했다.

대주보에 따르면 올 들어 법정관리(부도) 건설사가 잇따르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분양아파트 사업장은 1분기(1~3월)에만 9건, 2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으로 환급이행한 돈만 2992억원이다.

특히 4, 5, 6월 들어 남양건설과 금광기업, 풍성주택 등이 부도처리 되면서 보증사고 아파트는 4000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환급금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주보는 또 2008년부터 총 2조원을 들여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을 위해 1만3412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사들였다. 1분기 조사결과 건설사들이 되사간 것은 6843가구 9233억원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23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대주보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을 3조원(준공 전 미분양 2만가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보에서 유동화할 수 있는 자금은 2조5000억원 규모로 추가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차입이 불가피하다. 건설사 자금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