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급격한 자본유출규제 국제적 흐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선물환 등 외화 차입 규제 논의와 관련, "국제적 흐름이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제공조체제 범위 틀에서 (도입 여부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4일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상황이 좋을 때 많은 돈이 유입되고 나쁘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선물환 규제 등 국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논의가 G20에서 하나의 어젠다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국제 자금 유출을 막을 방안은) 국제적인 공조 아래에서 이뤄질 부분"이라며 "선물환 등 자금 흐름에 대해 규제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 재정건전화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르면 2013년에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GDP)대비 2.7%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천안함 사태로 빚어진 대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줬지만 현재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환율 결정 과정에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에 대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현재의 거시 정책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윤 장관은 희망근로 연장 및 주세·담배세 인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기를 맞아 일시적, 한시적으로 했던 제도는 정상화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상반기에 끝난다"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은 장단점이 있어 아직은 과세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신평사 규제에 대해선 "이번 G20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며 신용평가의 투명성, 이해관계 배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별도의 신용등급기관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윤 장관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 중"이라며 "가계 부채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