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시장에 폭탄" 과세에 업계 반발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선물옵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공식 발의되면서 증권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용이 늘면서 거래가 줄어들고, 파생시장이 위축되면서 현물시장마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는 논리다.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 거래이탈 속출…"시장 없어질지도"

업계의 가장 큰 우려는 세금으로 늘어나는 비용부담 때문에 거래수요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만으로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의 상품이다.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비용에 민감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용이 늘어날 경우 거래수요가 줄고 거래자가 이탈해 결국 파생상품시장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 선물옵션운용팀장은 "예컨대 선물 거래에 0.3% 세율을 매길 경우, 현재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24틱은 먹어야 간신히 비용을 메울 수 있다"며 "하루에 2~3틱 먹기도 힘든 장에서 비용 부담이 과해지면 아예 거래 자체가 이뤄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 프로그램 직격타…`현물시장도 영향`

선물 거래가 위축되면 이와 연계된 옵션은 물론 현물 시장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현-선물간 차이인 베이시스를 이용해 거래되는 프로그램 차익매매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프로그램 매매가 전체 현물 거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 현물 시장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규모다. 프로그램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물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한주성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선물 거래가 죽고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망가지면 현물 거래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이 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세금 매긴 나라가 없다…"있어도 없앨 판"

국제적 추세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일본과 홍콩, 싱가프로 등 아시아 주변국 모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과세 이후 50% 가량 거래가 인근 시장으로 빠져나간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국제적 과세 추세를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국내 금융상품 중 유일하게 세계 1위로 발전한 파생상품시장이 한순간에 쪼그라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