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카드시장 양적한계 도달"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감독당국이 국내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건전성 강화 지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이미 양적인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과당 경쟁 등 비용소모적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성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8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2007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석, "올해 카드 사용액이 396조원에 달하는 등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경제 규모와 회원수 등을 미뤄볼 때 이미 시장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양 부원장보는 "최근 카드사들이 모집 비용 등 마케팅 비용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이러한 비용소모적 접근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케팅 비용이 확대되고 경쟁이 과도해지면 `고비용-고수익`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카드사들은 `저비용-저수익`의 안정적인 구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신용카드 시장이 경제 규모에 비해 빠르게 확대된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무리한 외형 성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양 부원장보는 "우리나라의  GDP나 민간소비지출 규모 대비 신용판매 실적이 이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외형 성장을 추구하기에는 시장규모와 성장 속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부원장보는 아울러 카드사들에게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신용카드 산업은 명실공히 `하이 리스크(high-risk) 하이 리턴(high return)` 산업"이라며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감독당국 역시 전업계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건전성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강조했다.
 
양 부원장보는 "현행 전업계와 은행계로 이원화돼 있는 충당금 적립 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강화하는 등 감독당국도 건전성 기준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용 한도액에까지 충당금을 쌓는 은행계와는 달리 현금서비스 사용액 일부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면 됐던 전업계 카드사들도 앞으로는 은행계와 동일한 기준까지 끌어올려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양 부원장보는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를 통해 신용한도 산출이 더욱 신중해지는 등 카드업계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신용카드사의 수익개선은 영업수익 등 경상적 감면 요인이 아니라 대손상각비나 법인세 감면 효과 등 비경상적 감면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비경상적 감면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