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

[edaily 백종훈기자] 정보통신부는 20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3개 사업자를 선정·발표했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일문일답에서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기지국 공용화나 로밍 등 중복투자를 줄이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3개 선정사들이 내야할 출연금은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나? ▲ 법제상으로 3개월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정사들이 기한보다 일찍 납부해 왔다. 오는 2월말까지 납부할 것을 기대한다. - 앞으로 와이브로가 인기를 얻게 돼 주파수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 주파수 확대 계획은 지금으로서 없다.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나 여러가지 시장조사결과를 보면, 와이브로 주파수 부족은 현재로서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심사결과를 보면 과거와 달리 점수차가 꽤 보이는데, 과거와 어떤 점이 다른 것인가. 심사에 역점을 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점수차가 `의미있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IMT-2000 사업허가 심사때와 심사조건을 크게 다르게 한 바 없다. 다만, WCDMA와 와이브로간의 관계에 있어 비계량적 요소가 고려됐다. `의미있는` 점수차가 좀 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심사와 관련해 기술개발의 경우, 각종 특허 등을 가진 사업자가 있어 반영됐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 점수차가 난 측면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다른 지적은 없었는지 ▲ 별다른게 없었다. -허가심사 결과가 표로 발표됐는데, 구체적인 평가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되나. ▲ 구체적인 항목까지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각 사업자에게도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았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자는 없나. ▲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재정적 능력에서 다소 낮게 나왔지만 큰 문제 없다. 하나로텔레콤은 두루넷 인수로 다소 자금상의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주파수 대역이 질적 차이가 있나 ▲ 기술적으로 무시할 수준 정도의 차이다. 사업자간 간섭현상도 전혀 없도록 고려해 주파수 할당할 것이다. -SKT와 하나로가 광역시 정도까지만 공동구축 합의했는데 ▲ 양사의 합의는 알고 있다. KT도 공동망구축에 참여할지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사 공동으로 망 분할구축도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사업자들이 최근 기본적으로 기지국 공용화나 로밍 등 신경쓰고 있다. 정통부도 권장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앞으로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 기본적으로 3개 사업자가 3조 전후로 투자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자비가 공동망 구축으로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금액이 줄어든다기 보다, 해당사업자의 집중적인 망투자가 가능해 그 지역의 커버리지나 퀄리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상용화 연차별로 투자계획 강제는 없는지. ▲ 오는 2월말 허가서 교부시까지 투자계획도 받을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을 정통부가 나서서 강제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 투자비 투입을 시기별로 강제할 것인지 여부는 허가서 확정교부시까지 검토해 결정하겠다. -2월말까지 정말 허가절차 완료되나 ▲ 2월말까지 모든 절차 끝낼 예정이다. 당초 2월말까지 심사해 발표하려 했으나 허가심사 결과 발표를 앞당겼다. 다만 2월말까지 정통부의 제반절차 끝나겠지만, 사업자들이 출연금을 미리 납부해서 완료할 것인지는 사업자에게 달렸다. 출연금 납부까지 앞당겨 이뤄진다면 2월에 다 끝난다. -서비스 제공시기는 ▲ 장비 개발 속도와 직결된 문제다. 서비스업체와 장비업체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