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대책, 단기 효과 있을 것-전문가

[edaily 박영환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9.4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수요"나 "투기수요"를 억제해 집값 안정화에 일정정도 기여, 이상과열 현상을 수면아래로 잠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건설경기를 냉각시키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이 없어 오는 12월쯤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세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특히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치는 저금리 기조하에서 오피스텔 등을 수십여채씩 매입하면서 시장과열을 부추겨온 투기세력들의 가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구원은 또 "이번 조치로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로 인해 건설경기 자체가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조사업체인 부동산 114의 김희선 이사는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정책이 시장에서의 가수요를 걷어내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는 또 "청약자격 강화, 재당첨 규제 등으로 신규분양 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신규 분양시장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당장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주택시장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마련 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정부대책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나와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규시장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는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프리미엄을 하락시켜 주택시장은 당분간 조정장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사장은 하지만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집값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사장은 "이번 대책이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본다"며 "그 시기는 오는 12월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