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공급부족 없다더니"…文정부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맹비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불분명한 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은 1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공급 확대 발표에 대해 “정부가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바로 전날까지도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가 오후 당정협의가 끝나고 나서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 위원은 “공급을 늘려야지만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부에서) 공급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집값이 올라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부 정책의 엇박자, 혼선 그다음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것들이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6·17 대책 이후 7·10 대책을 발표했으며 추가 대책을 예고한 정부 뉘앙스를 비꼬았다. 예컨대 그린벨트 해제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하고, 세금 인상을 기재부가 아닌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현 상황을 빗대 정부 정책의 엇박자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부 정책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이 좀 이상하다. 보유세 압력을 줘서 팔게 하려면 양도세는 좀 깎아줘야 된다. 실제로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기 전에 감면해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하다하다 안 되니까 거래세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다. 차로 말하면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고,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은 골라서 받게 된다”며 “주택의 품질이 좋은 데들은 사람들을 골라서 받게 되고, 임대 주는 집은 전혀 수리를 하지 않게 되어 임대주택의 품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