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미완의 합의'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국정 최대현안인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했다. 다만 ‘노력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 때문에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양측간 국정조사 기준을 놓고 또사시 이견을 노출하면서 ‘미완의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정원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당은 우선 전임 원내대표간 합의한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도 즉각 개시키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완료 후 즉시 국조 실시’에 합의한 사항을 계승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 일각에서 전임 대표간 합의를 놓고 ‘졸속’이라며 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양당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차단하며, 국회운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단서 조건인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노력’의 방법에 대해 각자 해석이 크게 엇갈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민주당이 빨리 수사에 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이 완료되야 검찰 수사가 종료된 것이라는 기존 새누리당 시각과 다르지 않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관련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이번 합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여야가 향후 구체적인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완료의 기준과 조사범위 등을 놓고 2차 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작업에서 즉각 착수키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심사를 놓고 3개월간 휴업중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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