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기업銀 민영화 반대..론스타 소송 자신"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일 "기업은행의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990년대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은행만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히지 않게 적극 나선 반면 일반 시중은행들은 외면했다"며 유럽발 금융위기의 장기화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을 위한 국책은행은 남겨둬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간접지원이 아닌 직접지원 카드를 포기할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은행 지분의 68.6%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기 재정계획에 기업은행 민영화를 포함시켜 추진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초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120%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을 처리했다"며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한국의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인데 그런 죄를 저지른 론스타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론스타는 지난달 한국정부가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차별적으로 조치했다며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보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자의적이고 보수적으로 과세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는 직접투자가 아니라 투자 대행사이기 때문에 배임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내외 최고의 변호사진과 실력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내부 팀이 전력투구해 향후 발생할 소송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