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불구 취업애로 증가"..정부, 구조적 대응키로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는 지난해 여성, 청년층 일자리가 가장 크게 악화되면서 취업애로 계층이 182만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애로를 겪을 것으로 판단, 실업자 뿐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을 별도로 분류해 일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등을 포괄한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82만명에서 올해 188만명으로 6만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취업애로계층 통계를 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다"며 "전체적인 실업문제의 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노동시장 주변에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고용악화 정도는 정부의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대책 등으로 외환위기보다 양호했다"며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가 등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해 공공행정분야에서 103만2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취업자수는 12월 현재 16만7000명 가량 줄어들었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층(15~29세)의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30~40대로 고용악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용직(-15만8000명)과 자영업주(-25만9000명)의 고용이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했다. 학력별로는 지난해 자영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 고졸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크게 전환됐다.

나아가 현재 고용지표에선 두드러지지 않지만 은퇴시기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고용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50~60대의 실업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되는 1955~1963년생은 총 713만9000명으로 1946~1954년생 443만2000명의 1.6배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하에 정부는 고용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사회구조의 선진화 관점에서  종합적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경제운용에 있어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 고용안정 프로그램(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재정, 세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서비스업 규제 완화, 사회 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취업자가 10만2000명이나 급감한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단시간 근로, 재택근무 활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청년층에게는 청년 전용 취업지원 사이트 구축, 청년인턴제를, 60세이상에게는 임금피크제·고령자 종합인재은행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학력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경쟁력없는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전문인턴제, 실용형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일용직과 자영업주 등의 고용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사회적기업 활성화, 혁신형 기업 창업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열고, 고용·사회안전망TF, 실물경제TF, 교육·인력양성 TF 등 차관급 TF를 구성해 일자리 정책의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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