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대책)과거 제도와 다른 점은?

[edaily 박기수기자] 오늘(23일) 발표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는 정부의 말대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마지막 대책`이라고 할 만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불자의 회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불자가 지난해 4월 397만명을 고점으로 연말에 361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려된 셈이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한마음금융) 등을 통한 신용회복이 `수동적`인 것이었다면 이번 정부 대책은 `능동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채무 조정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배드뱅크의 경우에도 소득이 부채에 비해 커야 하는 등 신청이 다소 까다로웠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생계형 신불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런 조건을 사실상 없애 신청을 하면 먼저 빚 독촉에서 벗어나고, 이후 소득이 생기면 그 때 빚을 갚도록 해 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15만500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4만7000명 수준의 청년 신용불량자와 15만3000명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2년 가량 채무 상환을 유예해 줄 예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채무유예 뿐만 아니라 은행권을 통해 신규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재활을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각종 신용회복대책이 나왔지만 이처럼 채무유예와 더불어 추가 대출을 해 주지는 않았다.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있기도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대책이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과거 신용회복대책보다 더 적극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