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MD편입·군수지원협정 논란 재현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일 공조 체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정식 편입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이 대중국 봉쇄 전략에 참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주도의 MD 체계는 미 본토 뿐 아니라 일본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대한 방어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북한 위협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미국의 전지구적 탄도 미사일 방어 계획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MD 편입은 그간 논란이 돼 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반대 논리 중 하나가 MD 편입이었다.

미국의 MD 체계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사진=록히드마틴)

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도 마찬가지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군수물자와 수송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약속이다. 일본과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수송기나 함정이 한반도에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등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한 다음 1~3년 후 군수지원협정도 체결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체결 당시에도 군수지원협정 체결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일 안보협력, 군사동맹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더민초)은 3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로 외교·안보·국방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진단’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선언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는 미국의 지역 MD 구축이라는 숙원과 일본의 숙원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와 한미일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해 대응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 교수는 한미일 해상 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과거에도 공동 훈련을 한 적은 있었지만 동해 대신 제주 남방을 택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훈련하는 방식 등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면서 “최근 훈련은 동해 같은 수역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MD 체계 구축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한미일 군사동맹과 MD 체계 참여로의 방향성 설정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가는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아니라 단지 북한을 상대하는 목적이라면 한미 연합군의 전력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객관적 수치로도 입증된다”면서 “안보협력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동시에 확대된다면 실제적인 동맹으로 진행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인해도 주변국의 인정 여부 역시 미지수”라며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남북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 합동훈련을 넘어 군수지원협정과 MD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 확장억제 아닌 확장위기”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미일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은 대북억제를 명분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와 지역 평화에 역행하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 가속화는 글로벌 전략동맹에 따라 작계 5015 개정을 해야 하고,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영원히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한미일 핵협력그룹,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과 미군 배리함, 일 해상자위대 아타고함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합참)

김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NCG) 설립과 전략핵잠수함(SSBN) 파견은 확장억제가 아닌 ‘확장위기’라고 혹평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아닌 북핵을 핑계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계획에 우리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지원과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하는 것”이라며 “MD체제로의 정식 편입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대중 통합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