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부동산 정책, 文 정부와 큰 차이 없어…부자 감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을 한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 대책이 발표됐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약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또한 구체화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가 매겨진다.

이에 대해 김 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 감세가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 주택 합산 공시 가격 결과를 보면 35억 6000만원의 경우 종부세는 9400만원대에서 4600만원대로 약 50% 감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가액 시장 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 감세혜택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면에서 0.01% 재벌 대기업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부자 감세는 곧 국가 불균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억울한 종부세가 없도록 하는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 제도보완 등을 노력해오고 있다”며 “법인세·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 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위의장은 윤 대통령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 시대에 세계적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발언”이라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 탄소 국경 조정제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