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변동직불금 제도 손댄다…저출산 사각지대·대학 지원 사업도 보완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쌀 수확기 가격이 목표에 못 미치면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변동 직불금’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잡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23일 이틀간 지출 구조 개혁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재정 혁신 과제 38개를 선정했다.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적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중 △쌀 수급 안정 및 쌀 산업 개편 △저출산 사업 구조 개선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 혁신 체계 효과성 제고 등 6개 과제의 쟁점과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변동 직불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시기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변동 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 가격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의 85%에서 논 면적당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을 뺀 나머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쌀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쌀값 추가 하락, 재정 지원 확대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저출산 사업은 핵심 사업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와 저출산 프로그램 사각지대 완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경우 성과 평가를 거쳐 일부 사업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강화 방안을 아이디어를 더 모으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기술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개편 초점을 맞추고, 장기간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자금 투입을 중단하는 ‘지원 졸업제’ 도입 방안은 추가 협의를 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체계화, 단순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대학 특성화 사업 개편 방안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제각각 담당하는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가 계속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지출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한 방안은 오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