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재정건전성에 부담주지만 불가피하다"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밝혔다.

김 차관은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건정성에 다소 부담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경제난국이 국내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확대과 감세 등을 통해 재정을 14조원 늘린다는 대책을 전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의 적자재정 규모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차관은 "예를 들어 우리 신체에 이상이 있다면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야하는데 여기에는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비용 아까워서 참고 지내다보면 수술을 하는 등 더 큰 비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현재 경제위기로 보면 9회 중 1회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비상시를 위해서 재정을 아껴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이 비상 상황"이라며 "그냥 방치하면 곪아 터져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막기도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빠른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게 맞다"고 답했다.

또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면 재정적자도 메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정상궤도로 올린다면 그만큼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해서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적자를 나중에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것과 관련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은 지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 일부 지역은 주요 선진국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로 따지면 여전히 높다"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에 비해 주택 가격 좀 더 낮아질 필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 속도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 되고 금융기관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없고 연착륙 하면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급을 늘려 시장의 매커니즘으로 수급이 안정되게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주거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