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남 부동산, 90년대말 벤처거품 닮았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청와대가 18일 특별기획팀 이름으로 '부동산, 이젠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기획시리즈의 제2탄을 내놓은 가운데 1탄의 '버블 세븐' 논란에 대해 "심리전도 협박도 아니며, 객관적 사실을 내정하게 받아들여 대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강남 집값 하락의 이유를 네가지로 제시하고,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거품에 비유하면서 가격하락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총 10회에 걸친 시리즈중 '부동산 시장전망 -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2회차 글에서 1회차에 실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자체적으로 규정한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청와대의 거품 경고 논란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1회차 글에서 기존에 언론된 소개된 통계의 왜곡을 문제 삼아 비판했다면, 이번 글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세제강화, 유동성 축소, 주택수요 감소, 공급확대 등의 분석에 기초해 설명했다.

특별기획팀은 먼저 올 6월부터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내년부터의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50% 인상 등 세제강화가 집값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런 세제 시스템 하에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으려면 앞으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연 15% 이상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두번째 유동성 축소를 이유로 들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은 주택투자의 상대적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결국 유동성 축소가 자산가격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특별기획팀은 부동산 가격하락의 세번째 이유로 주택수요 감소를 지목했다. 수도권 인구증가율이 2005년 1.2%에서 2015년에는 0.6%로 둔화되고, 새로 가구를 형성하는 30세 전후의 인구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가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점도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청와대는 균형발전정책으로 28만명이 수도권을 이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공급확대론을 끄집어냈다. 강남 불패론의 근간을 떠받치는 핵심논리는 공급부족론인데, 판교, 송파 등에서 강남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이 상당부분 공급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별기획팀은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에서 매년 10만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강남권에서도 세곡 우면 지구 2만2000호, 판교 2만9000호, 송파 4만6000호 등 신규택지에서만 향후 5년간 강남3구 전체 아파트 재고의 40% 수준인 10만호 가량이 공급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강북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이 증가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급불안이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지속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을 90년대말 벤처 거품 닯았다고 비유했다.

"코스닥 열품을 타고 황제주로 불렸던 새롬기술은 한때 3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지금은 주식시세표에서 이름마저 사라졌다"고 "이로인해 코스닥 열품이 계속될 줄 알고 올인했던 투자자들은 '쪽박신세'를 면치 못했다"며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강남 집값도 폰지게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더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지, 내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