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파행 끝에 무산(종합)

[edaily 좌동욱기자]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가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로 파행 끝에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 또 민노총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현 집행부의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경우 4월 춘투를 앞두고 민노총이 조직 분열의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파행 끝에 또 무산 이수봉 민노총 대변인은 15일 "이날 예정됐던 임시대의원 대회가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대의원 대회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 지난 1월 20일과 2월1일 두차례 부결된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표결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민노총은 1층 대의원석과 2층 참관인석을 구분, 전노투(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담합분쇄를 위한 전국 노동자 투쟁위원회) 등 내부 강경파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봉쇄하려 했다. 하지만 전노투 등 강경파들이 물리력으로 대회장 내로 밀고 들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강경파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노총 노사정 복귀, 사실상 물건너 가 민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올해 들어 세번째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우종호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민노총이 요구했던 노사정위 개편문제와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관련 논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민노총의 노사정 위원회 참여가 결정되지 않더라고 곧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여당 측도 "민노총을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사정 참여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교섭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수호 위원장은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이 위원장 재신임 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강온파 노선 경쟁을 겪는 과정에서 조직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민노총 집행부는 전노투를 비롯한 내부 강경파들이 정상적인 대의원 대회 진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 내부 강경파들은 민노총의 노사정 참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경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 영향력 급격히 떨어질 듯 이 과정에서 노동계에 대한 민노총의 영향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이미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내달 1일 4시간 경고 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내부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결집력 약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민노총은 지난 1월과 2월 대의원 대회에서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개최하고도 내부 강경파들의 반발로 `사회적 교섭`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 2월 민주노총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여론조사 결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참여하겠다"는 대답은 25.2%에 불과했다. "파업에 불참한다"는 의견도 11.2%로 높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61.2%가 "파업은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참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민노총 내부에서 강경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대해 회의를 나타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민노총, 내부 분열 극복 시 내달 노사정 관계 악화 하지만 민노총이 내부 갈등을 제대로 봉합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경우 내달 노사, 노정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노동계와 정부간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큰 문제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노동계의 임금인상안과 노조의 경영권 참여 등을 문제삼고 나서는 등 재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어,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총은 지난 14일 올해 임금인상·임단협 지침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동결과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의 임금인상 권고안은 지난해(300명 이상 사업장 동결,300명 미만 3.8% 인상)보다는 완화됐지만 노동계의 `눈높이`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9.4%, 비정규직 19.9% 인상안(총액 및 통상임금 기준)을, 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의 인상안을 각각 제시해 놓은 상태다. 임금인상과 노조의 경영·인사권 문제는 노동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닿아있는 만큼 민노총이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범 노동계를 통합하고 나설 경우, 내달 노사정 관계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