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입대인구 38만명 감소..해외용병 들여올 판

[조선일보 제공] 여러분은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나요? 노인들만 가득차 있는 목욕탕, 초등학교 교실보다 더 사람이 버글버글한 경로당과 양로원, 백일잔치보다 장례식이 많은 나라…. 아마 어느 이상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노인 국가’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애 안 낳는 저(低)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15년 뒤인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전망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는 3년 이내에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기 시작하게 된다. 2008년이면 일할 사람(25~49세)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대변화’가 시작된다. 예고편은 이미 시작됐다. 서울과 부산은 2000년부터 일할 사람이 줄고 있다. 한창 산업현장을 누벼야할 30대 인구는 현재 860만명에서 해마다 10만명씩 줄고 있다. 공백을 메우려면 외국인 이민이나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할지 모른다. 2020년까지 취업인구 감소분은 무려 227만명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공장을 메우는 게 공상 속의 일만은 아니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세계 1위의 수주 실적을 자랑하는 부산의 조선소(造船所)들은 이미 젊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은 “배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 현재는 호황을 누리지만, 이 기술을 앞으로 누구에게 전수해야 하지요”라고 되묻고 있다. ‘노인 국가’의 풍경은 조만간 현실화된다. 목욕탕에서 노인을 만날 확률은 1990년엔 20분의 1에 불과했지만, 15년이 지난 올해엔 7분의 1로 높아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0년까지 향후 15년간 343만명 늘어나 총 7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초등학교 학생(261만명)의 3배를 넘게 되는 명실공히 ‘노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노인국가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 장난감, 교육사업이 몰락하고, 간호, 여행, 종교 등이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 될 것이다. ‘노인 국가’는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젊은이의 3배가 넘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은 재정고갈 위기를 맞고,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 위기에 처할 게 불보듯 뻔하다. 2012년엔 유권자의 42.9%가 50대 이상으로 변모해 노인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비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 노인 의료비나 노인 복지비용을 늘린다는 공약에 표를 던질 것이다. 국가 성장은 사실상 멈추게 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한 병력 자원(20~24세)은 2010년까지 38만명이 감소, 해외 용병을 들여와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구멍난 군인 숫자’만큼 첨단장비로 무장해야 하므로 오히려 국방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홀로 가족’도 많이 등장할 것이다. 미혼 독신녀와 이혼으로 인한 독신자의 증가, 홀로 된 노인 가정이 늘 것이다. 또 아이를 낳지 않은 가정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연금 등으로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선 아기를 낳아 기다리는 것보다 세금을 금세 낼 수 있는 젊은 노동자들을 이민으로 받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통계청은 당초 2001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 2023년 총인구가 5068만명으로 최정점에 이르고,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사회)든 2019년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이후 4년 사이에 모두 뒤틀려 버렸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인들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이었다. 부부가 낳는 아기수(출산율)를 1.37명으로 가정했는데, 막상 현실은 1.17명(2002년), 1.19명(2003년)으로 예상 밖으로 크게 떨어졌다. 2005년 만해도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16만7000명이나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