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加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식서명된 한-캐 FTA 비준동의안을 전날인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측은 한-캐 FTA 가서명 직후인 지난 6월 한-캐 FTA를 의회심의에 제출했으며, 정식서명 직후인 다음 날에 이행법률을 상정하는 등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캐 FTA 발효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소비자 후생이 약 5억달러, 고용이 최대 1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은 연평균 약 257억7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다만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20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013%에 그쳐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등으로 연평균 4000억원의 생산 확대 효과가 전망됐다.

반면, 농축산업 부문은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이 늘어 연평균 약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산업 역시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약 10억원(총 수산업생산의 0.0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한-캐 FTA로 입는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15년 동안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