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에 물리적 도발 감행하나

【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2087호) 채택 이후 연일 대외 비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실제 물리적 도발을 감행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측은 25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한이 대북제재에 직접 동참할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한반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외무성 성명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을 겨냥해 3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벼랑 끝 전술’을 다시 꺼내든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연일 대외적으로 험악한 발언을 내뱉는 이유는 유엔 제재란 특정 조치를 빌미로 삼아 도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맞서 핵실험 강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과의 긴장을 최고조로 높여 협상을 이끌어내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논리다.

6자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 기존의 협상 구도를 버리고 3자, 양자회담 등 새 판을 짜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새로운 판’은 평화체제 논의가 중심에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기술적 준비를 끝냈고 김정은이 정치적 결심만 하면 수일 내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꾸준히 진행, 정부와 정보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평통이 성명에서 언급한 남한에 대한 포격이나 군사대응 등 물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6월 북한이 국내 언론사를 거론하며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했고 임진각에 삐라 살포 움직임이 포착되면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 박사는 “북한이 과거에도 여러번 그랬었다”면서 “북한이 위협을 했다고 행동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당장 구체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하기 보다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내놓는 조치를 보면서 위협의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이란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했다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는 등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함 박사는 “북한의 위협적인 발언에 즉각적인 반응이나 일희일비하기 보다 무대응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며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처럼 생각이 들지만 (북한의)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 왔다. 안보리 국면이 가라 앉고 조금더 시간 지나야 북한 정책 방향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