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9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고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도 선진국 경기부진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완화 실시 기대, 지난 9월 6일의 ECB의 국채매입계획 발표 등에 힘입어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위험 국가의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실물경제 파급 및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가능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추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세가 미약하였습니다. 8월 중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전월동월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내수 측면에서 7월중에는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주요지표가 전월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이상고온의 영향 등에 주로 기인하여 증가하였으나 8월중에는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부진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1.2%로 낮게 나타났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3%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태풍피해,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으로 현 수준보다는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인 3%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지방에서는 대체로 전월 수준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취업자수가 8월중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 예년 수준을, 예년 수준이 30만명 됐습니다만,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3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가 국제금융시장 상황, 국내 경기전망 및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등락하면서 주가는 상승하였고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으로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8월말 104bp에서 9월 12일에는 일본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인 74bp로 하락하였고 장단기 차입가산금리도 하락하는 등 대외차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각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년도 4/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현행 7.5조원에서 9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여 이를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세자영업자 부채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과 경기부진 완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동 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에 중앙은행도 참여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 금리인하가 아니라 총액대출한도 증액 카드를 꺼내 드셨는데요. 금리인하를 하지 않은 게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7월 금리인하 이후 7, 8월을 지켜보셨을 텐데 금리인하 효과가 경기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연내에 추가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추가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총재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제가 7월에 금리인하를 했을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인하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비해서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성장에 대해서 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장이 올해보다는 특히 내년에 가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이 특히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인하 효과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나 무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그러나 또 단기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효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여신금리는 8월중에 5.2%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7월중에는 5.45%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23bp 떨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수신을 본다고 그러면 3.17%입니다만 그 전에는 3.43%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6bp 정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나타났었는데 그러나 금리 전반적인 효과라는 것을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7월에 설명할 때도 그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금리를 무슨 특정 하나의 변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단기금리 격차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막상 금리를 인하하고 나니까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효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며칠 후부터는 다른 여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낮출 때에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경제에 대한 상황판단이 매우 나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소위 외국자본이 채권시장에 몰리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를 하락한 것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 효과는 나타났고 그러나 며칠 후부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을 대응할 때는 매우 유연하게 저희가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은 아마 인하에 대해서 동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소통이나 이런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언제 어느 시점에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타이밍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기간 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정책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하라는 것을 어떤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다고 그러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1년 전이나 1년반 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할 때 특히 IMF나 국제기구를 제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간에 한국의 금리수준이 경제상황에 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갭이 있다고 친다면 그 갭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갭을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것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대내외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는 비슷한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은 항상 그달 그달에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금통위원이 가질 수 가장 적절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달이 되면 내달까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입수 가능한 모든 통계들을 또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지원방안이 첫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한은이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민금융지원방안이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한다는 부분, 그래서 한은이 이 같은 준재정사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총재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은도 정부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한은의 독립성 논란도 일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것이 한은의 독립성,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한은의 독립성에도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번 서민금융지원방안 결정이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의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 우선 두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서민금융지원방안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느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지원방안은 서민금융지원방안대로 판단을 해서 필요해서 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것이 새로이 추가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총액한도대출을 7조 5,00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1조 5,000억원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금리동결을 대체할 그 정도의 수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 첫째로 발권력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일반 국민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은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권력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하면 다 발권력이겠지요. 그러나 지금 의미는 뭐냐 그러면 통화량을 늘려가면서 라는 식의 암묵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재원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형태로 그것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총통화량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만일에 이 정도가 어떤 경우에 나간다고 그러면 항상 그만큼이 환수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일반 국민들한테는 발권력가지고 준재정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끝없는 토론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뭐하러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총통화량이, 유동성이 같은 데서 이걸 준다고 그러면 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영어로 financial inclusion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2010년도 11월에 G20회의를 한국이 의장을 하면서 초청을 했을 때 그 11월에 정상회의에서 나온 것이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늘려주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모든 정상들이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했냐고 우리 기자가 질문하셨는데 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했냐고 그러면 각자가 금융접근성, 소위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항상 그런 것을 해왔었으니까 지금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누구의 요청이 아니라 이것은 각자가 다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한국은행은 그러면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것을 하느냐,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한은법이 개정되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부분적인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용등급이 6∼10등급 사이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고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환대출을 해주도록 고금리로부터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금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문에서 이만큼 자금을 사실은 저희가 흡수하는 거니까 총유동성은 같은 것이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자금의 구성요소를 바꿔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첫째로는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진 한국은행으로서 이제는 이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G20회의에서도 모든 정상들이 국가들이 앞으로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중앙은행도 참여를 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중앙은행이 정부다, 또 아까 기자는 제가 총재취임할 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도, 뭐 제가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절한 비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행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독립성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도 다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옛날식의 패러다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중앙은행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또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이 세 가지의 자주성 자율성 중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이다 또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 맞는 평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국은행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은행의 역할 국가경제발전에 더 기여하도록 만드는 데 오히려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단기적인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총재님의 중장기적인 시각을 여쭙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미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의문시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소비와 투자가 금리하고 민감도가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수준의 완화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기자가 한 얘기에 답을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어디로 변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게끔 질문하는 겁니다. 상당히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이것이 학술 토론회라면 당장에 답을 하겠지요. 몇%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기자께서는 내달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다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중앙은행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것은 질문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정한 금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통화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개 교과서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테일러룰 이런 것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 중립금리라는 것이 있어서 대충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테일러룰을 만들 때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많은 분석을 하니까 표현은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지요. GDP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하고 현재 봐서 GDP갭을 계산하고, 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얼마 되니까 우리 경제에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을 보고 그 갭을 보는 것이고, 그러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숫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준이 그런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재가 됐을 때 2010년 4월입니다만 매달 하면서 그때는 금리정상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는 우리 경제가 6.3%의 성장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갭이 좀 있었었고 제가 IMF의 여러 가지 분석을 인용을 하면서 금리정상화를 어떻게 가겠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올렸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내리게 되고 이런 것이 지난 역사인데 그러나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항상 단서를 다는 것은 이러한 모델이라는 것은 미국사회 같은 데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잘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작은 개방경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 내부의 성장률과, 아까 얘기한 GDP라는 것과 물가를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금리라는 것은 명목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자본시장에 명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실질로는 무역에 미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설명입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런 모델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내외에서 지금 모든 경제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이번 같으면 ECB에서 금리를 동결했느냐 안했느냐, 오늘 저녁에 결정할 텐데 FOMC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식의, 앞으로 유럽에서 ESM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국내상황을 같이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잭슨홀과 BIS회의를 다녀오셨는데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만나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경기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이 좀 우세했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었는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럽의 구제금융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유럽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오늘밤에 FOMC가 열리는데요. QE3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렇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세 가지 질문이 다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잭슨홀을 갔다가 또 며칠 만에 BIS회의에 갔다가 그저께 와서 지금 목소리도 잠긴 게,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토론이 그야말로 유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로 핵심이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서 토론할 내용을 외부에 밝힌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잭슨홀도 그렇고 BIS회의도 그렇습니다만 끝나고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특별히 추가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질문을 주셨으니까 비관적인 견해가 어떻게 돼 가는 것이냐, 거꾸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국 유럽 얘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FOMC를 본다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지금 회복속도가 기대보다 낮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올해는 성장률이 아마 ?0.2∼0.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유럽도 지금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유로지역을 얘기합니다만 유로지역도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전망이니까 내년에 봐야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내년에, 지금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렇게는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그것이 지금 기자가 얘기한 비관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기대치가 더 높으면 비관인 것이고 기대치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약간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어렵냐 그러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인데 자꾸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용감할 뿐인지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금융에 있는 사람하고 실물에 있는 사람하고가 당연히 다른 것이고 또 자기가 어느 나라에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유로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관이라고 생각하면 비관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올해는 마이너스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가는 구나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지금 더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쓰거나 그럴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것이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제의 설명을 하더라도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한다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counterfactual, 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어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어제 독일의 헌재에서 ESM을 했는데 그것이 경제를 살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유로존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답하기 곤란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항상 봐야지 경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경제를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FOMC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항상 해오던 전통적인 그런 수단보다는 지금 비전통적인 수단을 많이 써왔다 하는 것을 이미 공표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비전통적인 수단이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라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느냐, 이렇게 1.7, 1.9% 이렇게 되는 것이 경제가 살아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만일에 비전통적인 수단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GDP가 현재보다 3%포인트 정도는 더 적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소위 이것도 아까 얘기한 counterfactual한 거지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항상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미국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 아마 오늘 저녁때 그런 상황 하에서 판단할 것인데 제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7월 이후로 제가 기사 쓸 때 ‘깜짝’이라는 제목을 많이 달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외신에서 시장과의 소통 측면에서 총재님께 최하위점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7월 금리인하시에 비해서 두 달 사이에 지표들이나 대외여건을 봤을 때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악화된 게 더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7월의 인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 번째, 제가 원칙이 언론사에서 뭐 한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합니다. 그 코멘트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단다거나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7월하고 지금 사이에서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를 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말을 많이, 왜냐면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OECD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책결정 할 때는 물론 첫 번째로는 어떤 형태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선진국의 모든 경제, 우리도 거의 선진국이 됐으니까 그런 겁니다만 OECD에서는 원칙이 또 영어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evidence based policy,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근거만 가지고 하기에는 시차가 너무 크니까 갈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우리 기자가 얘기한 것은 기자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에 소매판매 건설기성액 설비투자 이런 것이 내수에 중요한 것인데 전월비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전월비 세 개가 다 또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8월에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지만 아마 그렇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에서 플스로 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막 얘기하면 그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개를 다 묶어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보고 코가 코끼리다 맞는 말이지요. 발이 코끼리다 맞는 말이지요. 틀리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코끼리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큰 조직에서 모든 부문을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하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맞을 수도 있지만 내일 보면 다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판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입수 가능한 최대의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과연 기조나 정책을 변화시킬 만큼 큰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달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도 돈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그것을 배분할 것이냐가 중요하듯이 정책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갖느냐 단기적인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마켓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일단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겠지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쪽에서 보는 겁니다. 또 중앙은행은 중기적인 시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결문에 보면 항상 중기적 시각에서 한다고 써 있는 이유가 우리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같으면 잘 될 것이고 의견이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소통이 잘된다고 합니다만 지금 소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공부를 했으면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선진국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forward guidance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들었겠습니까? 듣지 못한 단어거든요. 지금 선진국은 이자율이 0%기 때문에 0%에서 어떻게 통화정책을 활발하게 작동시킬 것이냐 하니까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 커뮤니케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덩달아 가져와서 한국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면 저런 면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 총재님께서 우리 경제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향후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상과는 반대로 동결을 하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내외 경제상황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혹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거다 혹시 그런 우려가 작용했는지, 현재 가계부채 위험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고 또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가계부채에 있고, 기자가 지난달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7월에 제가 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금리가 어떤 경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날 테니까 오히려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날 그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금리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의 경로를 봐야 되는 것이다. 하나가 소위 기준금리를 변동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신금리하고 여신금리가 23, 26bp씩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금리경로, 두 번째로는 성장경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플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이 세 가지 경로를 가지고 가계부채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누구의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가계부채를 상위 40%가 60몇%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하위 두 계층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무엇이냐, 가계부채라는 것은 제가 소위 말해서 컨섬션 스무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래에 소비할래, 내가 현재에 소비할래, 이것의 선택인 겁니다. 부채 많은 사람은 미래에 소비할 것을 현재에 소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가 없는 것이냐, 저축이 없는 겁니다. 저축이 없는 것이지요. 단어들은 다 여러분들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출 경우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처음에 얘기한 것은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저축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소비하는 양이라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를 낮추게 된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중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리부담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는 것은, 이것도 또 얘기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분자이고 분모가 뭔가를 봐야지요. 분모라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를 봐야지 매일 앉아가지고 소득은 느는데 가계부채는 매일 기록이다 이렇고 쓰면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가계부채를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줄이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balance sheet recession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 식의 디레버리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경제는 위기가 오는 것을 방지를 하되 경제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거시경제로 밀고 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지 이것을 지금 그러지 않아가지고는 오히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가 질문한 것은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못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7월에 설명할 때는 그 반대로 설명을 드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낮추게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유동성을 늘려가지고 빚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이미 왜냐하면 가계의 저축률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하고 금리와의 관계와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택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다른 기자가 총액대출한도 관련 질문을 주셨을 때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정상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에 대한 전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총액한도대출 7조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을 늘린 거거든요?

- 1조 5,000억원인데 그게 서민대출,

▲ 서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SOHO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에 나가는 중소기업이 되는 겁니다. 개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 타게팅을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이런 통화정책이 과거에 전례는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업에,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이니까 그것은 같은 규모에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financial inclusion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앙은행은 이러한 형태의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에 관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서 한 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쁘면 자금을 회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비판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중앙은행이 일을 해 왔었지요.

두 번째로 외국에 많이 하냐, financial inclusion은 2010년도 11월에 G20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서 확대됐지만 그 이전부터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멕시코가 이런 것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인도같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BIS 총회에서 우리가 초청한 전에 인도 총재이신 레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REDDY라고 쓰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이제는, 다 중앙은행 총재들만 모이는 모임이지요. 그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 6월에 소위 연차총회에서의 키노트 스피치 내용 중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했느냐,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위기 당시, 위기 이전에는 하지도 않았었고 과거에는 중앙은행은 아주 제한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물가안정도 당연히 중앙은행이 담당을 해야겠습니다만 금융안정도 담당을 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멘데이트를 가졌습니다만 담당을 하고, 또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준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앙은행도 있고, 지금은 중앙은행이 그런 형태의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총액한도대출 방안이 어쨌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의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규모인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질문과 같지만 한은은 정부다 라는 말에는 반박을 하셨었는데 이게 어쨌든 범정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 추진되는 대책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제가 한은이 정부냐 아니냐를 얘기한 것이 KBS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파리에 대사를 하고 있었는데 12시에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는 제가 한은 총재로 올 것이라는 풍문은 있었지만 제가 오는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한은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나왔어요. 한은이 어떤 거냐 그래서 내가 한은이 민간기업은 물론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발권을 가진 조직이 민간기업일 수 없으니까, 해서 한은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서 들어보면 알지만 큰 틀에서 정부다, 그것은 지금도 옳은 얘기지요. 지금 한은이 큰 틀에서 정부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큰 틀에서 정부다 라고 안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면 그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규모가 이 정도 가지고 규모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정말 답 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소위 서민 아니면 자영영세업자 이런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금리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되고 더군다나 경제가 나빠지고 자꾸만 유동성이 줄면 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분들이 소위 전환대출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 이것이 이 정도로 해서 전체, 지난달에 911조, 이번 달에 922조 되는 무슨 가계부채 전체를 갖다가 줄이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매우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근성을 늘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적인 것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저희는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는 어디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은행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1조 5,000억원을 추가로 넣어서 은행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한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득 몇천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 이런 것들은 저희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은행과 KAMCO와의 관계에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가지려고 그러면 담당 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지 한국은행이 이런 세세한 프로그램 디테일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이것을 은행하고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은행과 또 KAMCO와 이런 데에서는 이런 디테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범정부적으로 해야지 한국은행 자체로만은 해서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때 가장 큰 원인이 GDP갭의 마이너스 전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니까 지난달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달 통방문구를 보면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 해가지고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통방문구를 보면 내수나 수출감소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많은데, 지난 7월에 GDP갭과 관련해서 한은자료를 보면 내년까지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를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마이너스에서 좀 기는, 낮게 횡보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으로 마이너스를 강조했다는 부분으로 본다면 GDP갭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다시 오시니까 더 날카로워지신 것 같은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상당기간도 사실은 어느 정도가 상당기간이냐 하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앞으로 이 폭이 더 커질 것이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7월에는 어떤 하나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정책을 어떤 정책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언제 쓸 것이냐,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 GDP갭이 앞으로 더 커진다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더 커진다고 보는 것이냐, 그것은 다음 달에, 저희가 석 달마다 전망을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전망을 할 때 좀 더 명확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달매달 정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전망을 하고 분기별 전망을 할 때는 분기별로 대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OMC를 보더라도 6주만에 하니까 그 사람들은 두 번째마다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석달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분기별 성장을 전망하지 매달 하는 나라는, 그런 전망을 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달에 성장전망 할 때 아까 우리 기자가 질문한 갭이 더 큰 형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마이너스 갭은, 작년에는 저희가 항상 우리는 GDP갭은 플러스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규모가 차이날지를 모르지만 플러스였다, 그런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고 이번에는 그 마이너스가 상당기간 간다 이것을 또 하나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저는 성장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금 1분기에 0.9%, 2분기에 0.3%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외국계에서 일부는 1% 중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재정지원 발표하면서 13조원으로 연간으로 0.16%포인트 성장제고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7월에 금리인하 했던 25베이시스 포인트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률 제고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행이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3%는 달성이 가능한지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궁금하시겠습니다만 3% 달성 가능한 것은 제가 다음 달에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다음 달이 되면 3%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놓을 테니까 그 3%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달을 기대해 주시고요.

0.9%, 0.3% 아까 1%중반이라고 하셨는데 1%중반이라는 것은 아마 전년동기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0.9%, 0.3%은 바로 전분기대비니까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0.9%, 0.3%이라는 것이, 아까 1%중반을 IB에서 한다는 얘기는 1/4분기에 2.8%, 2/4분기에 2.3%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상반기에 2.5%를 한 것이고요. 하반기에 1%중반이라는 것은 어떤 IB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매우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성장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을 아마 예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도 다시 말해서 성장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달 보면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에 조금 내려오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효과를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면 올해는 그 당시에 0.03%인가 내년에는 0.09%인가 이렇게 금리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아까 조금 전에 0.1%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도 아마 그것보다 조금 크게 볼지도 모르지요. 올해의 효과가 0.06%, 내년에 0.07%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약간이나마 더 클지 모르겠는데 그런 효과를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라는 것은 현재 봤을 때 그 재정이 다 완전히 투입이 되고 그럴 경우에 한 것이고 그 정도의 효과는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리 인하한 것도 내년에는 그 정도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제가 아마 설명드린 것 중에 오늘이 아마 제일 오래한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은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참고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매일매일 새로운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독일의 헌재의 결정도 얘기하고 또 ECB에서의 결정도 얘기하고 또 OMT라는 새로운 제도도 ECB에서 나왔고 오늘도 FOMC에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련에 이렇게 과정이 그야말로 숨 가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개방되고 또 작은, 경제규모가 작다는 것은, 우리가 스몰 오픈 이코노미인데 경제규모가 작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대외경제에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위 가격이라는 것을 결정할만한 입장에 있지 않고 가격은 세계에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스몰이라는 것이지요. 영향력이 스몰이다, 세계경제를 가격으로 결정할 때 스몰이다. 유가를 결정하거나 다른 상품을 가진 나라들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섣불리 무슨 결단이나 신념을 가지고 경제를 운용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당시로서 가장 적절한, 당시라는 것이 결코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갖되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가 입수 가능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이 말 자체도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제가 그 이상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그렇고, 지금 유럽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연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얘기한 구제금융신청을 할 것인지, 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올 것인지, 당사자도 얘기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예단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 적응하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잘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