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임기3년반, 힘들었다"(2보)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논란과 관련해 "전작권 환수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반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시간 가량 방송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KBS 특별회견'에서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동맹 약화 등의 우려에 대해 "이 점은 딱 정면으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포문을 열었다.

전작권 환수에 반대 논리를 펴는 언론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지금 한창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 그때 똑같이 다 잘했다고 칭송하고, `앞으로 전작권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왜 뒤집습니까.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라며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미동맹 약화 우려와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다. 주한미군 지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방비 621조원` 논란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를 안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 계획에 의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국방개혁 안하면 돈 더 들어가게 돼 있다. 국방개혁에 따라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국방예산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전작권 환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얽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흔들어 보자' 이거 아닙니까"라며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전작권 환수가 주권과 관련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를 방위할, 국가주권의 핵심이 국가의 물리력이지 않습니까.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고 헌법적 질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서..., 대통령은 왜 그 말하자면 스카우트 해 오지..., 대통령은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참모총장 외국인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의 기본"이라며 '전작권 환수=주권 핵심'의 등식을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서도 "개방해야 성공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한미FTA 추진의지에 대해 "대통령의 선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의심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인류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으나, 문을 닫아걸어 버린 문명은 다 망해버렸다"며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의 경제성적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시장이다. 거기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오는 9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북핵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견 등은 항상 조정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낙하산', '코드'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착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써야 한다"며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 않습니까. '코드인사'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정당정치, 책임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임기 3년반에 대한 회고와 관련해 `후회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후회는 없다. 대통령은 후회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라면서 "힘들었다.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것 같다. 충격도 많이 받았다"고 어려웠던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