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당내경선 투명성 확보 제도적 방안 강구해야"

"정당의 사회적 영향 크다..공정성 확보 필요"
"온정주의 극복 구체방안 마련해 교육해야"
  • 등록 2005-11-24 오후 4:38:50

    수정 2005-11-24 오후 4:38:50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정당 내부경선은 우리 사회의 선거문화와 의사결정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며 "공직선거 후보자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때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으로부터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선거의 선관위 위탁 등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특히 정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이 치열할 텐데 여기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고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의 국제적 접근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차기 국무회의에서 유엔 반부패협약 발효, 국내비준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 문화와 관련있는 온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청렴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건설업자나 비자금 조성자 등 부패유발의 `공급자 측면`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건설업계와 관련해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 대통령 주재로 청렴위, 감사원, 법무부, 국방부 등 16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선 ▲반부패 교과내용의 학교 정규 교과목에 대한 확대 반영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인증제 ▲사립학교 부패행위나 식품위생 비리와 관련한 내부자 신고 고발에 대한 보호, 보상 ▲선관의 위탁 민간선거 대상의 확대 등 범정부적 부패방지 대책 방안이 보고,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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