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그 배경과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유로지역은 경제활동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미국은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졌고 신흥시장국도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지역 국가채무위험국가의 CDS 프리미엄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글로벌 주가는 기업 실적의 악화우려 등으로 지난 6월 이후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긴축 문제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고 소비 및 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10월중 수출은 중국 동남아 등 신흥시장국으로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 전년동월대비 1.2% 늘어났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9월중에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등 주요지표가 자동차업계 파업과 태풍 등 일시적 부진요인이 소멸되면서 전월보다 증가하였으나 그 개선정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의 장기화, 글로벌 경제의 회복지연 등으로 마이너스의 GDP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1%, 1.5%로 전월과 유사하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요압력 완화 등으로 당분간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월중의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지방에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세가격은 계절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9월 지표를 중심으로 보면 취업자수가 고령층 및 서비스업 중심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에서도 증가폭이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경제전망의 악화 및 기업실적의 부진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고,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완화 및 경상수지의 흑자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되었던 데 기인하여 대체로 전월말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내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 2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한동안 우리나라 경기가 L자형 침체로 갈 것이다 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3분기가 저점일 것이라는 다소 완만한 회복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두 개가 다른 건가요? 지금 기자가 질문하신 것은 하나는 L자형으로 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점이다 그런 것인데, 일단 L자형이나 저점의 두 가지 내용 중에는 아마 앞으로 경기는 더 이상 크게 하락될 것 같지는 않다, 단지 이 상태에서 회복이 소위 흔히 말하는 V자형으로 될 것이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 기자도 잘 아시지만 저점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항상 사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전적으로 이것이 저점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우리 국내의 정책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 경제성장에 그야말로 반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여건을 나름대로 전망을 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 몇몇의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10월에 소매판매라든지 건설기성이라든지 또 설비투자라든지 이런 부문에서 약간의 회복되는 조짐은 물론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증거로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환율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원화절상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QE3 영향이 조금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은과 금감원이 외환 공동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선물환규제 강화 계획이 있으신지, 또 추가적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iscal Cliff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질문이 네 개 같은데, 하나하나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QE3,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환율수준에 대해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또 환율이 지금 변화하는 속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파르다 가파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E3가 9월 13일에 시책이 공표되었고 지금 두 달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QE1 또 QE2라고 할 때에 비해서 그 효과를 관찰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QE1이나 QE2의 경우에는 일단 그러한 양적완화라는 정책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효과가 금방 우리가 관측될 수 있겠습니다만 QE3는 QE1과 QE2 이후에 또 하나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가 추출해서 이것은 뭐에 관한 효과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QE3에 대해서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당연하게 QE1이나 QE2보다는 그 효과가 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면 기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효과를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 현재 미치는 영향 자체를 본다고 그러면 QE1이나 QE2보다는 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그 효과 자체가 약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외환 공동검사지요? 외환 공동검사는 이미 나가기로 공표가 돼 있고, 아까 선물환 추가 규제를 얘기했나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내부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1년 단위로 해서 3종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효과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시점도 있고 그래서 외환 공동검사를 나가는 것이니까. 이 자체를 모두에 질문하신 환율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는 것이 꼭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취할 것이냐, 외환건전성부담금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은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상한이 현재는 1년 미만인 경우에 20bp까지 되어 있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50bp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그것을 논하는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책수단이 항상 열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Fiscal Cliff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느냐, 제가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Fiscal Cliff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세수 증가에 관한 측면이 있고 또 세출이 감소가 되는 양 측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미국 자체로서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어떤 형태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해서 대처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세 가지겠지요. 최악의 경우는 큰 진전이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는 그야말로 언론에서도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의 전망치를 잘 아시다시피 5,920억달러가 더 이상, GDP의 4%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의 GDP가 내년에 그야말로 ?0.3%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발표가 돼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고. 그러나 아주 그랜드 바겐이라고 해서 완전히 양 당에서 대단한 타협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제에 대한 개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면 결국에는 중간에 어떤 하나의 compromise로서 적정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국이라는 것은 즉 미국 경제가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중요합니다만 미국 경제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중국 유럽 모든 나라의 경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컨틴전시 플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내년도 성장률하고 일자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3.2%로 낮추면서 32만건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라고 내다보셨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4% 전망을 근거로 해서 33만건 정도의 일자리가 가능하다, 사실 성장률 차이는 0.8%포인트인데 일자리는 만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처럼 2∼3% 저성장기조가 이어질 때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게 되면 일자리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한은이 예상했던 일자리가 43만건인데 내년에는 33만건으로 떨어지면 거의 25% 이상 줄어드는, 일부에서는 고용 빙하기다 고용 충격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경제의 움직이는 변화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적인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년동기대비로 할 때 지난달에 우리 고용이 68만 5,000명이 늘었다든지 등등을 지금 과거의 모형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기자가 얘기하신 것은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얘기하겠지요. 성장이 1%포인트 차이나면 그것이 고용흡수력이 얼마나 변하는 것이냐, 그런 고용탄성치를 우리가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우리가 과거에 위기가 아닐 당시에 오랫동안 했던 것의 평균치를 가지고 지금 대입해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금은 많은 것이 동태적으로 변한다,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고용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자료는 성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임금에 관한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고용이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항상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달까지 우리의 임금의 변화를 본다고 그러면 임금이 지난달에는 아주 특히 예외적으로 정규 급여, basic pay라는 것은 5.5% 정도 늘었습니다만 그러나 보너스와 추가급여를 다 포함한다고 그러면 지난달에는, 지난달에 발표했으니까 지난 8월 발표겠지요. 그것이 전년동기대비 ?0.5%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과거의 그야말로 모델을 가지고 분석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특히 임금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기업 자료를 가지고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기자가 질문한 고용 자료는 거기서 나오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고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피용자라고 표현합니다. employee, 피용자 자료하고 임금자료는 1:1로 매칭이 되는 것이고, 지금 고용이라는 자료는 우리가 서베이를 해서 매달매달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자료와 둘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있어왔고 우리 실업률이라는 것은 그러한 서베이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구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위기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일어나게 됐고 또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을 1차적인 것을 떠나서 제2차로 진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실업률은 매우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달만 하더라도 3.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거의 잣대로 성장이 몇%인데 왜 몇 명이 늘었느냐, 또 임금이 변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그러한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균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난 4∼5년에 걸친, 위기 이후의 것은 그러한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적절히 잘 대처해 왔다, 다시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잡 쉐어링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을 취해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7.9%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만 8% 넘고 9%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도 계속 높게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기업 간의 협조, 임금을 통해서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었고, 경제위기에 비해서. 그 이후에는 지금 또 다른 현상이지요. 이것은 똑같은 현상은 아닙니다만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1차적으로 이탈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고용이 늘었고, 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공공부문에 의한 노력에 의해서도 또 고용이 늘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은 예를 들어서 정부에, 제가 지금 정부에서 성장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고용을 했는가를 직접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질문에 따르는 그런 성장의 고용탄성치 등등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의 관심은 과연 이 고용의 질이 얼마나 좋은 고용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 더 관심을 갖고 내년에 경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재정절벽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도 1,090원선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절벽의 불확실성에 대한 효과들이 언제까지 미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쯤 다가올 것이냐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재정절벽이라는 것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하나의 불확실성인데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대선을 곧 앞두고 있는데 이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 내지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 제가 조금 전에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전망치를 갖고 대처하기보다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름대로 우리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갈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일정이든지 그런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11월에 가장 중요한 행사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에 브레이크가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가면 하순에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고, 레임덕 세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관계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잘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보는 것이지 미리미리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여러 개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타협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실을 맺더라도 미리 사전적으로 예정된 수순을 밟기보다는 정치적인 타결점이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를 넘어간다든지 계속 넘어가는, 이렇게 쭉 가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마지막 그야말로 어떠한 정치적인 극적인 타결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도 정치적인 것에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시스템은 선진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것은 대개 유럽을 얘기하고 일본도 얘기하고 많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만 그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캐비닛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비닛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경제학 분석을 할 때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순환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서는 그러한 선거나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서 경기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저도 예전에 연구를 담당할 때 분석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은 그렇게 크지 않고, 아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더라도 지금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신용정책은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선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비스니스 사이클이 일어난다, 이것은 적어도 통화신용정책에서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더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은 아마 실물경제에서 어떤 정책의 방향 등에 확실성이 좀 낮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에는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자체를 약간 늦추게 될 때는 그런 경향이 있어오지 않았나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공보실에 2010년 4월 이후에 퇴직자 숫자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인사경영국에서 안준다고 공보실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강화한다는 취지하고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화에 대한 질문이 앞서 나왔었는데 하나를 더 드리자면 최근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900원, 800원대까지 갔을 적에도 사실 잘 해왔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기업한테 어려움을 줄만한 그런 레벨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우선 첫째로 퇴직자에 대한 정보를 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 금방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다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그것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퇴직했느냐 하는 그런 정보 자체는 다 퍼블릭 도메인에 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관한, 신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통계, 지금 어떤 사람이 언제 나갔느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마 우리 기자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화 강세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런 면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 아까 제가 모두에 중앙은행 총재는 대개 원화의 수준이나 움직이는 페이스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어디하고 비교를 하느냐, 물론 우리가 800원대도 있었고 원/엔이 상당히 문제가 됐을 때는 그야말로 10:1의 관계를 가지고 디커플링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또 아까 800원 900원 옛날 얘기까지 갈 것 없이 작년에 8월초에 S&P가 미국을 다운 그레이딩하기 전에는 우리가 1,050원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던 것이고, 환율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말 자체가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뭐냐면 익스체인지 레이트이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교환하는 비율인 겁니다. 환율이 무슨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는 것은 어디하고의 비교인데, 물론 여러분들은 달러하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경제를 많은 나라하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관계, 다른 나라와 달러의 관계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나라하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항상 그 당시의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1997년도에 OECD 가입하기 직전에 95년, 96년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매우 가파른 환율절하가 있었던 것이지요. 원화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때가 있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거시정책을 취하는 사람 또 거시정책 외에 구조조정 정책을 취하는 사람의 정책의 입장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때와 지금하고 1:1 비교하기도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바로 1년 4∼5개월 전하고도 비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긴 말을 짧게 말씀드리면 환율은 항상 당대에는, 또 환율은 경제학으로 말하면 내생변수인 겁니다. 내생변수는 모든 다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나 인플레나 이런 것은 다 내생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의 결집이 된 그런 숫자이고 그것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우리는 왜냐면 국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고 우리 수준 자체를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변화를 동태적으로 어떻게 해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답을 제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원화가 수준이 어떠냐 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전에 얼마였을 때하고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이 누가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 환율은 항상 양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다른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은 수출을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의 첫 번째 그야말로 교역상대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아세안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 이런 형태로 분포가 쭉 되어 있습니다만 각 나라마다 1:1로 경쟁하는 경우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리가 중국 수출하는 것의 반은 제3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마디로 제가 용감하게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 편은 저렇고 다른 편은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말이 중언부언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의 기본이고 우리 생활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잣대로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매우,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유의하고 있고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수입 수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각 나라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해서 매우 그야말로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추가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경제전망 관련돼서 L자형이냐 저점이냐 라는 질문을 드렸었을 때 총재님께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보니까 지난달하고 좀 달라진 게 세계경제를 보는 전망이 그래도 다소 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로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됐다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냥 부진이 지속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신흥시장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금통위에서는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쪽으로 보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난달에 경제전망 하실 때도 내년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보고 계시고, 오늘 나온 통방문구에도 보면 세계경제가 조금 더 회복될 것으로 입장이 바뀌신 듯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전문가들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 1분기 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내내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좀 많은데요. 물론 재정절벽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향후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기자가 너무 열심히 문구를 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겠고요.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은 단어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매우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대로 말을 했지만 듣는 경우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전달하고 토씨가 어디가 달라졌느냐, 무슨 단어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보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약간의 단어를 바꾸고 싶더라도 못 바꿉니다. 바꾸면 소위 말해서 바꿀만한 통계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할 때만 바꾸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신경을 쓰고 신중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단어 하나 쓸 때 그것에 뒷받침 되는 자료가 어떻게 서로가 공유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안 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처럼 그렇게 하나 하나 단어를 분석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물잔에 물이 반이 찼다는 사람도 있고 반이 비었다는 사람도 있듯이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더 이상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증거를 대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시점이, 지나가 보면 저점이었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유럽의 경우를 본다고 그러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소위 그리스가 언제 떠나느냐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OMT 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implement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스페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금리가 확 떨어지게 되고, 소위 1.1%포인트 이상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국제금융시장의 완화를 나타내는 몇 가지 증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신흥시장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복,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동태적으로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말씀드리기 좀 부담이 된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빠지지도 않을 것이고 좋아질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제가 답할 수 없다는 것은 뻔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가 금리를 못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것은 매달 저희가 맨 첫 번째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전망을 하고 그것이 그 당시의 판단이 아니라 매달 입수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 앞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통화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제가 지금 있다고 얘기하나 없다고 얘기하나 둘 다 정확치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금통위가 열리기 몇 주 전부터 한 달 내내 그 자료를 예의주시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그 앞에 먼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중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쪽에서의 판단일 것이고 저희 금통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금 전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금리가 적정금리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경기가 현재보다는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 정책금리가 적정수준에 근접했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런 정책금리가 적정금리 수준에 갔냐 안 갔냐 하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적정금리라는 하나의 나름대로 정의된 자료를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정금리라는 것은 무엇이 정책금리로서 적정금리냐,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중립적인 금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 나라에서는 현재로서는 3%에서 ±1%고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2.5에서 3.5라는 하나의 정책 타게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GDP갭 그리고 인플레이션 갭, 이것에 따르는 웨이트가 세 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없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테일러룰이라는 것도 만든 나라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테일러룰이라는 것이 경제위기가 나오기 전에 2008년 이전까지는, 처음에 테일러룰이라는 것은 93년 정도에 페이퍼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2007∼2008년까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미국의 정책금리가 지금 얘기하는 테일러 공식에 의한 룰하고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변화과정,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과정을 설명하는, 우리가 설명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설명력이 한 70%쯤 되는 겁니다, 테일러 룰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다른 분석을 해보면 2008년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이후에는 그 설명력이 그것의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한 30∼40%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적정금리하고 됐다 안 됐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테일러 공식까지도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분석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쓰는데, 이 순간에 제가 우리 정책금리가 적정금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그러한 적정금리 수준과 우리의 정책금리 수준이 크게 괴리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얘기를 했었고 이번 달에 동결이 되는 것도 그러한 것과 다 연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달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달에는 또 나름대로 여건이 변할 테니까 그것에 비교해 봐서 그때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인플레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정책목표를 몇%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CPI를 우리가 쓰니까 CPI가 몇%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또 현재 우리 경제로 봤을 때 소위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다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리인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GDP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겠지요. 성장률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GDP갭은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료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매달매달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유추해 보시면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말씀>

질문이 오늘은 매우 정책에 관계되고, 또 사실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건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경제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로서는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 설명능력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 자체가 지금 대외적으로 매우 어렵게 변화하고 있는 또 불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용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용감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해하시는 데 힘들겠지만 잘 고생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은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저희가 잘 기억을 해서 앞으로 분석하는 데 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