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죄지은 사람` 발언 미묘한 파장

`천안함사고, 북한 개입 가능성 염두` 분석
야당 "죄 지은 사람이 누군지 밝혀라" 촉구
  • 등록 2010-04-08 오후 4:53:07

    수정 2010-04-08 오후 4:54:38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적당하게 원인 조사해서 발표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할지도 모른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죄 지은 사람`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사고에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야당은 당장 `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특정한 것 아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자 "대통령의 생각은 정중앙에 있다"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설명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듯 북한을 의식한 발언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도 "대한민국은 과거와 다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아주 치밀한 객관적 조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태영 국방장관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 이 대통령 `특정 가능성`으로 범위 좁혔나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를 감안할 때 어떤 심증 내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한 `판단`이 실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더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 내부의 문제든, 암초나 기뢰 등에 의한 것이든 `의도`가 배제된 단순사고의 경우 굳이 `죄 지은`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고원인을 `모든 가능성`에서 `특정 가능성`으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외국 전문가들, 특히 국제연합(UN)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 사실상 `외부소행`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당장 야당이 이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매일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상황에서)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의아했다"면서 "내부 원인이든 외부 원인이든 만약 단순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책임있는 자` 등의 발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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