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제프리존스 주한미상의 회장

[edaily 김춘동기자]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은 한국이 IMF관리체제 이후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경제회복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저평가돼 있으며, 동북아 허브로써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제프리존스 회장과의 일문일답. ◇한국 구조조정 성공적..올 8~9월쯤 대미 수출 회복 -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과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제회복 여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 ▲한국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모범사례에 속할 만하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의 경제상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직접적인 대미 수출 비중은 23% 정도지만 다양한 경로를 합할 경우 실제로는 50%에 이르고 있어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제여건은 주식시장 만큼이나 혼란스럽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처럼 변동이 심했던 경우는 별로 없었다. 전체적인 트렌드를 잡기 힘들다. 특히 IT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시장은 전체적인 경기회복과는 별도로 IT산업 자체의 회복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 미국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하반기부터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8~9월쯤이면 한국의 대미 수출 여건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 부시 행정부 취임 후 통상, 안보정책에서 큰 노선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대외적인 인식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커다란 정책적 노선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물론 처음에는 부시행정부에 대해 나 역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악의축` 발언과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요즘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먼저 `악의축` 발언과 관련 지난 2월 부시 방한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철강관세의 경우에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관세대상 물량이 많지 않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철강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 철강협회 회장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미국의 연간 철강소비량은 1억3000만톤 가량이며, 이 가운데 3000만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관세 대상 물량은 600만톤에 불과하다. 부시 대통령이 자유무역이라는 시장원리 안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 전체적인 정책노선의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 시장 투명성 강화하면 2년내 주가 2000선 돌파 - 한국에서는 최근 대통령 후보경선과 함께 벌써부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차기 정권의 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와 관련 최근 경제팀 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먼저 경제팀의 교체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 전윤철 부총리도 공정위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경제팀이 최근 경제 현안들을 지혜롭게 처리했던 것처럼 새로운 경제팀도 잘 할 것으로 본다. 연말 대선에 대해서도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미국정부가 노무현 후보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정치시스템이 안정돼 있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율을 낮출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걱정을 먼저 해야 하고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아봐야 할 정도다. 높은 세율은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든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엄격한 외환관리법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면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칙과 법이 인정받고 중시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특히 최근 일본의 사례와 자주 비교되는 금융부문과 민영화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입장은. ▲IMF 관리체제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 노력은 크게 칭찬할 만하다. DJ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해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 특히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리더쉽은 더욱 크게 빛났다. 한국 정부는 예금인출 등 국민들의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충격을 최소화시키며 구조조정을 잘 진행했다. 물론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 구조조정이 실패했을 경우를 감안하면 최소한의 기회비용을 치렀다. 부실금융기관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량 금융기관들도 함께 살아났다. 제일은행 매각도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큰 호재였다. 헐값매각 논의도 있었지만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전체적인 상황을 불안하게 인식했던 점을 고려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제일은행이 매각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됐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금모으기 운동과 정부의 4대부문 구조조정 그리고 제일은행 매각을 들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공공부문의 경우 민영화 작업이 기대보다는 늦은감이 있다. 정부가 일부의 반발을 의식해 매각속도를 늦추면 안된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매각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금융이 정상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주인이 없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다. 주인이 있으면 경영이 달라진다. 은행과 공기업들의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경우 한국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저평가 돼 있다. 이유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꾸준히 강화할 경우 향후 2년 이내에 주가지수 2000선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우차 매각은 역사적 사건, 하이닉스는 아쉬워 - 지난달 30일 대우차 매각이 최종 결정된 반면 하이닉스 매각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대우차 매각은 역사적인 일이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바꿀 수 있게 한 사건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국가경제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그 동안 대우차, 하이닉스, 현대투신 등에 대한 매각작업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빅딜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매각은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이닉스 매각 불발은 매우 아쉽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채권단이 매각협상을 잘 진행했지만 결국 매각작업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이닉스도 누군가 주인이 있어야 한다. 반도체 사업은 대규모의 시설 및 R&D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각이 최상책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D램 가격을 비롯해 시장변동이 심해 현재 반도체 경기가 양호하다고 해서 섣불리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위험하다. - 어느덧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외국기업 경영과 관련 지난 4년간 개선된 점과 함께 애로사항이 있다면. ▲김대중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매우 잘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공시 및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시장과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다. 특히 산자부의 경우 지난 4년간 500억불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규모는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도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국시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일조했다. 아직 남아있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시장의 경우 경제 싸이클 및 경영여건에 따른 인력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 지난 1년간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주가지수는 그나마 일정수준을 유지했다. 이유는 경영상황에 따른 인력 및 비용절감 등의 조정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인력조정이 어려워 경기가 호황 일때도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 못한다. 미래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약직 위주의 채용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업경영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관련 실력위주의 성과사회가 아직도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제도적이기보다는 한국적인 문화와 관련이 깊다. 한국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보수는 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연봉제 도입과 함께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인식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은 법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다.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 규정보다는 한국적인 관행에 익숙해져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여러 가지 규정과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률적이지 못한 관행과 암묵적인 규정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법 제도에 대한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부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법은 지키게 돼 있기 때문이다. ◇ 주5일 근무제, 전체 GDP규모 늘릴 것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사정의 각기 다른 입장을 조율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여러 가지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주 5일제 근무 실시는 국가의 전체적인 GDP 규모를 팽창시키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대형업종을 제외하면,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주 5일 근무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동남아 허브 정책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배경과 함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다국적 기업들은 거대 시장을 따라 움직인다.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등은 점차 매력을 잃고 있다. 중심 시장과 거리가 멀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은 중국과 일본을 이어줄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다.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 한 두개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유치할 경우 잇따른 본사유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본사 이전을 고려하면서 상하이로 눈을 돌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유치를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세율인하는 필수적이다. 한국정부가 세금감면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현재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월드컵은 동남아 허브로써 한국시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기간이 될 것이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회원은 늘어나고 있나. ▲그렇다. 현재 2300여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양질의 기업들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회장 약력 1975년 미국 브리검영(Brigham Young)大 및 법과대학원 졸업 1978~1979 Baker & McKenzie 동경사무소 변호사 1979~1980 Baker & McKenzie 시카고사무소 변호사 1980~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1998~ 현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현)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위원 (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