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혁 본질 잃지 않고 우려 경감해야"…'의대 증원유예' 입장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통령실의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국민의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 보류에 대한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오전 열린 토론회에 대해 “금투세 관련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눴다”며 “사실 장기 투자를 권장하고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을 권장하는데 금투세(시행)은 이걸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단위로 금투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단기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증권업계의 공통말씀”이라며 “오히려 자본시장 이익보다 부동산 이익을 촉발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우리 주식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시장에 비해 성장속도도 느려 이 자본시장을 키우는 게 청년의 자산증식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식을 만들어야지 금투세를 단행했을 때 국장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지금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말까지 가게 되면 하반기에 주식 시장의 상승을 분명히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건 정치가 극복할 문제고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1% 부자와 99%의 다중을 놓고 1%를 공격하는 프레임인데 99% 모든 투자자들이 이걸 반대하겠냐”며 “민주당이 발을 잘못 담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장 전체 성장을 막고 침체시켜 우리 시장 전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민주당도)금투세 폐지하자는 저희 의견과 같이 가주면 좋겠다.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