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3월 내 돌아와야…내주부터 자격 정지 처분 돌입"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처분 유예 기간 따로 있을 수 없어”…3월 복귀 시 정상 참작 여지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기간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사전 통지를 할 때)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없다”며 “기간이 도래해 처분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통지를 했을 때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마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며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3월까지 돌아오더라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돌아온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저희가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돌아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한 내에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그 기한을 넘겨 복귀를 하는 경우에도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신속히 복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고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처분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박 차관은 “더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의사들을 향해 “이제 함께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그간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와 관련해선 “27년 만에 이뤄진 증원”이라며 “의사 증원 정책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역 의료 기관 근무 유인책 쏟아낸 정부…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속도

이날 중수본은 의사 증원과 연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날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별 입학 정원 발표를 통해 의대 증원 2000명 중 82%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 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 나간다.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다음 달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대비 3.1% 증가한 4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