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만난 주형환 장관 "철강 수입규제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하면서 마이클 프로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이어 주 장관은 “미국 상무부 조사 및 연례재심에서 우리 측 제출자료가 충분히 반영되고 특히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신중히 적용해달라”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AFA 판정 기법은 피조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거부, 미제공, 조사방해 시 입수가능한 사실 중 불리한 사실에 근거해 판정하는 무역 기법이다. 앞서 지난 5월 미 상무부는 AFA 기법을 적용, 현대제철(004020) 등 우리 기업에 반덤핑관세를 매겼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 도금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까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은 상태다. 특히 지난해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한 열연강판은 총 115만t, 7억639만달러(약 7864억원) 규모에 달한다. 미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철강 업계 여론을 반영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철강업계가 어렵다 보니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결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0월 기준) 182건으로 올해에만 34건이나 늘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인도(32건), 미국(23건) 순이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주형환 장관이 미 대선 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수출업계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올해 10월까지 집계, 단위=건,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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