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승진 인사관행 개선 권고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월 공공기관의 인사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를 벌여 일부 공공기관에서 채용·승진인사를 하면서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등 비리와 불공정 사례가 만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와 295개 공공기관 등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공공기관의 채용방식·전형절차·특혜 등의 인사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전형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채용공고의 임의적 변경을 금지하는 등 전형심사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승진심사위 심사 의무화, 위원 제척·기피 제도 도입, 제한적인 인사정보 공개, 인사고충창구 운영, 시험지의 문제은행방식 유형화 및 시험지 유출시 민형사상 책임 강화, 승진제한규정 정비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이행되면 공공기관에 만연한 청탁성 인사 관행이 줄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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