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 재계회의 화두로 떠오른 '통상임금'

[워싱턴=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은 이날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한국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한다고 봐도 되겠죠?”라고 묻자 애커슨 회장은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애커슨 회장은 한국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엔저 현상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GM 노조는 집단소송을 통해 1·2심 재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애커슨 회장의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조 수석은 “통상임금 문제가 확산되면 산업계는 38조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의 경쟁력 떨어질 수밖에 없고, GM뿐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앞서 열린 경제사절단 조찬간담회에서도 있었다. 한 중견기업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수석은 “삼성, LG,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에서 제기한 것을 보면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기업, 외국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확산됐고 중소기업에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과 점심에 중견기업과 외국기업이 잇따라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박 대통령도 이 문제는 한국 경제가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상여금의 성격과 1980년대 마련된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고정(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노동계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005380), 기아차, 르노삼성차,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발전자회사 등 주로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최소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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