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연장` 논란..靑은 신중한 입장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과 함께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군 가산점 재도입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현재로선 민간 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6일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군 복무기간 문제는 우리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한 전력수요를 판단해보니 24개월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수준 정도"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특히 "오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제안은 민간자문위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중에서 채택될 수 있는 것도 더러 있지만 검토과제로 끝날 수 있는 것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기로 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군사령부 창설 ▲서해 5도의 방위태세 제고를 위한 서해 5도 사령부 신설 ▲일반사병 봉급 현실화 등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추진위원회가 여러 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점검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 이번 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한 것은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래도 믿을 건 군이라는 생각을 갖고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