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당과 조율 후 결정"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 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해당 정책들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다시 집값은 올랐다"면서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는 규제를 풀어도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은 경기가 살아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대세인데 급격한 하락은 방지해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부동산 가격 부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수단을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으로 바꾸라는 의미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 과정을 거친 뒤 결정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당과 결론지으라는 말"이라면서 "'신중하게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톤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자체에 대한 보류라기 보다는 시기나 절차, 여론 등을 감안해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