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내일 개막.."4세대 개혁" 공식 출범

[edaily 전미영기자] 중국의 헌법상 최고의결기관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된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통해 국가 지도부 교체를 공식화하는 한편 경제성장 가속화를 최대 과제로 내걸고 경제부처를 대폭 개편할 전망이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 및 정부기구 개편은 오는 2020년까지 경제 규모를 현재의 4배에 달하는 4조달러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4세대 지도부 확정 지난 해 11월 제16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최고지도부 교체가 이번 전인대에서 공식 발표된다. 후진타오 당 총서기(현 국가부주석)가 장쩌민으로부터 국가주석직을 승계하는 한편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국무원 부총리)-쩡칭훙 국가 부주석(정치국 상무위원)-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국무원 부총리) 체제가 확립된다. 장쩌민은 후진타오에 국가주석직을 이양하지만 당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그대로 보유할 전망이어서 외교관계와 군사 문제 등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쩌민의 측근으로 알려진 쩡칭훙이 국가부주석으로 포진, 그의 오른팔 노릇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룽지의 뒤를 이을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주도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룽지의 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안문 사태를 강경 진압한 리펑의 후임자인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정치적 행정적 개혁을 보다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명의 국무원 부총리에는 황쥐(재정 및 금융), 후이량휘(농업), 우이(대외무역), 쩡페이옌(국가체제계획)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담당 부총리직은 폐지됐으며 탕자쉬앤 외교부장이 국무위원으로 승진해 외교문제를 총괄한다. 리자오싱 외교부부장이 후임 외교부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처 통폐합..금융감독기구 신설 중국은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개혁과 개방정책의 가속화를 위해 국무원 산하 정부기구를 대폭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원 산하 29개 조직이 21개로 통폐합되고 소속 부처가 달라 감독기능이 분산돼 있던 국영기업 관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중앙은행의 기능이 분리돼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전담하고 금융감독은 별도로 설립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게 된다. 국무원 기구 개편의 핵심은 상무부의 신설이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를 통합한 상무부는 중국의 대내외 경제를 총괄하게 된다. 국유자산관리위위원회의 설립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영기업 경영자와 감독 당국의 유착이 중국 기업비리의 핵심으로 지적돼 온 만큼 이 위원회의 설립으로 국영기업 매각이 가속화되는 한편 절차의 투명성도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기능도 분할된다. 중국은 일본 금융청과 유사한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해 금융권 부실채권 처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나 일본은행(BOJ)처럼 통화조절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