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가적 혼란 속 국가기관 권력 월권 남용 안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희대(67·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되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