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정부 R&D(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지난해 R&D 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은 먼저 R&D 개혁 방안에 대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연구기관 간 장벽 및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현장을 올가메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연구기관, 대학 연구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D 예산안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 등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며 “R&D 사업 수요 부처에 대해 수요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