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가로이 저런 말을"…채이배, 尹비상경제회의 비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참모들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한 가운데,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전혀 비상하지 않는 비상경제민생회의였다”고 평가했다.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화 연결을 진행한 채 전 의원은 27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2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불러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공인 회계사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대선 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채 전 의원은 “물에 빠진 국민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장관과 대통령이 옆에서 한가로이 뱃놀이하고 있는, 전혀 비상하지 않는 비상경제민생회의였다”며 “지금 당장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허덕이고 있는 현황에 대해 설명해 놓고 대책은 그냥 먼일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한가로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라고 생각했다며 “뒤에서 긴급한 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까 했는데 안 나오더라. 굉장히 아쉬웠다”면서 장기적인 대책들을 주로 내놓은 참모들의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채 전 의원은 “민생은 별로 다루지 않았다”며 “큰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원전 수출 열심히 하겠다’, ‘사우디 가서 건설하는 것 수주 받아오겠다’ 그런 얘기하고 계시는데, 일자리 문제나 고물가의 대책으로 나와야 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딴소리하고 계신 것 같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전날 도어스테핑에서 “회의 리허설은 하지 않았고 (참모들에게) 쇼를 연출하는 것 등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앉아서 방송을 80분간 국민들이 지켜보게 만든 것 자체가 쇼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선 “고금리 대책으로써 서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내용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진행자가 “가계부채가 워낙 심하고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대출을 풀어주면 가계부채가 또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하자 채 전 의원은 “가계부채로 인해 금융위기가 오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고 이 담보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한 5억 정도만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상환이 안 돼 은행들마저 손해를 크게 보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옥죄는 부분은 좀 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