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세값 안정시킨다는 文, 무슨 자신감인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하려고 하면서 계속 대책 결과가 아파트 값 상승만 초래한다. 아파트 값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계속 종부세, 재산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니 아파트 전세값 안정에 자신있다고 하더라. 무엇을 근거로 자신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과거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많이 해결했는데, 늘 강조하지만 세금은 국가 세입을 충당하는 수단이지 아무데나 정책적으로 쓰는 세금이 아니다. 세금을 가지고 하면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소위 주택 소유자들도 세금이 자꾸 오르다보니 부담을 지게 된다. 일생 동안 집 한 채로 지내는 사람들이 노후에 별다른 수입도 없는데 재산세만 오르다보면 그 사람들 생계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내가 별로 크게 논평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 늘 얘기해오던 걸 나열하고 정부 성공만 강조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당이 국회 의석 비율에서 압도적이라 현 상황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