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로 조성해야"…관련법 발의

  • 등록 2018-09-27 오전 10:13:23

    수정 2018-09-27 오전 10:13:2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스마트도시 대상에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포함해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 주도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사진)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개정안의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 의원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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