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간 20兆 규모 토지매입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여 공공개발 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토지비축은 공익사업 용지를 제때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예정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이는 것을 일컫는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소요될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 규모로 공공부문은 도로, 택지, 철도, 산업단지 등 6개 분야에서 77~9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공공개발 사업의 토지를 주로 매입하고 중장기적으로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수급조절용 토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재원은 단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과 토지은행 적립금 위주로 조달하며 이후 비축토지 매각대금과 부동산 금융 등으로 조달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정부기관, 지자체의 비축신청과 사업현황 조사 등을 통해 자금회수가 확실할 것으로 분류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6개 공공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2조719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비축대상은 ▲제2영동(광주~원주), 안양~성남,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곳 ▲포항~삼척, 울산~포항간 철도 2곳 ▲용인 덕성,장성나노 등 산업단지 2곳 ▲부천 오정 물류단지 ▲국도 및 국가지원도로 8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