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 특성 때문"

[오마이뉴스 제공]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박은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삼성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에 크게 못 미치는) 0.26%"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공 의원은 삼성의 낮은 고용률을 문제삼는 대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0.26%만 고용하는 데에는 기업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대기업도 이 정도 수준이니 의무고용률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간 출신이냐"며 "시장경제 마인드가 없는 분이 위탁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고용과 관련, 시장자유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이 낮은 것은) 기업의 고유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보여주면 고용형태는 기업과 논의하고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날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고용 관련법의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공 의원과 마찬가지로 삼성을 사례로 들었지만 논리는 정반대였다. 우 의원은 삼성물산이 낸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제 상황 보고서"를 보여주며 "계획인원 등 항목에 내용이 누락되어 제대로 된 보고서라고 볼 수 없는데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법대로 안 해도 과태료를 안 매기니까 대기업이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성의 날로 삼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금까지 강력하게 집행 못했다"며 우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단 의원 역시 "현재 정부기관의 의무고용 적용 제외율이 높은 수준"이라며 "공단 쪽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 박 이사장으로부터 "건의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또한 단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직 2%가 안 되는 데도 많지만 의지 갖고 추진하라"고 주문해 공 의원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환노위 회의에는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이 출석해 이후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됐으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공성진 의원은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따져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노사정 주체간 입장 차이가 워낙 확고해서 지금 개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