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코로나가 있었고 그 다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에 있었다”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신용 사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면을 안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움이 오래 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신용 사면이 되면 카드 발급 같은 것도, 신규 대출도 약간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면과 다르게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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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신용 감면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 중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를 오는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차주다. 이 기간 연체 발생자는 296만명이다. 이중 소액 연체자 비율은 98%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사들만 리스크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 감안할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 사유를 면밀히 점검하고 전세 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명확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최근에 전세 대출이 가계 부채가 올라가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 전세 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를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