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저신용 회사채·CP SPV는 아직 설립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SPV는 정부가 산업은행에 총 1조원을 출자해 설립할 계획인데, 이 중 5000억원을 배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SPV는 미국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회사채 매입기구를 벤치마킹한 방식이다. 정부의 1조원 출자에 한국은행의 8조원 선순위 대출과 산업은행의 1조원 후순위 대출을 더해 총 1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매입대상은 회사채의 경우 AA등급에서 BB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A1~A3등급이다. 만기는 3년 이하여야 한다.
주로 매입하는 채권은 A등급에서 BBB등급의 회사채·CP가 될 전망이다. BB등급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용등급 하락을 겪은 이른바 ‘추락천사’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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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조선·항공·해운 기업들이 저신용 등급 회사채 시장에 많은 상황에서 지원범위를 저신용 등급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국회의 추경 통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SPV 운용주체인 산업은행이 일부 보완 역할을 하고 나섰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A등급 이상의 회사채와 CP를 차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달 초 이 차환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 A등급 이상에서 BB등급까지로 확대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 프로그램은 총 1조9000억원 규모다. 일단 산업은행 부담으로 비우량 등급 회사를 돕는 것이다.
다만 SPV와 달리 회사채나 CP 신규발행 물량 인수는 할 수 없고 차환만 가능하다. 회사채 차환은 개별업체에 대해 최대 2000억원까지 가능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만기도래한 기업에서 차환을 요청하면 산은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SPV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