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투명성 확보 전제로 교사 처우 개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월 국회에서 유치법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에듀파인 사용을 당부했다.

남인순 유치원특위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9차 회의에서 “오늘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날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3월 회기내 유치원3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유치원3법이 빨리 제정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은 “이달 1일부터 에듀파인이 사용 의무화됐는데 의무도입대상인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 574개 중 230여개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 하루빨리 에듀파인을 사용해 줄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도입 의무 유치원들이 에듀파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컨설팅과 맞춤형 상담 등을 추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위 위원인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관련해 국공립시설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또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데 이유가 통학 차량운행과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다. 한유총 눈치 그만보고 시설 만족도 개선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교육당국에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교사 처우개선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교사 처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대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위원장 역시 “누리과정 예산이 몇년째 동결됐는데 (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한만큼 국가가 지원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에듀파인 도입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번 정상화된 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조속히 결론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3법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