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 다자화..한중일은 `주도`, ASEAN은 `수혜`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내년 3월 공식 출범하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체제는 처음으로 현실화하는 지역적인 금융 안전망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 1990년대말 외환위기에 이어 최근의 국제 금융위기까지 겪은 터라 아시아 역내의 다자 안전망 구축의 의미는 더욱 크다.

이 체제는 당초 아세안 5개국과 한중일 등 8개국의 양자간 통화스왑에서 발전해 아세안 5개국이 더해진 1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화 단일 계약체제로 확대됐다. 지원규모 역시 종전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아시아 지역내 `금융안전망 역할`에 CMI의 방점이 찍히면서 한, 중, 일 등 주요 3국은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7개국에 155억달러를 지원하고 필요시 최대 205억달러를 받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CMI 다자화 체제로 바뀌면서 192억달러를 지원하고 192억달러를 받아올 수 있게 됐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384억달러를 지원하지만 위기가 닥칠 경우 지원금의 절반인 192억달러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은 "중국과 일본이 많이 줄고, 한국은 조금 줄어들지만 아세안 10개국은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는 지역적 안전망을 만드는 게 중요하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일본과 100억달러, 중국과 40억달러 등 우리나라가 위기시 맺은 양자간 통화스왑은 만료될 경우 CMI체제로 흡수 편입된다. 다만 중국, 일본 등 평상시 맺은 양자간 통화스왑은 그대로 유지되며 만료시 양국간 별도의 논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우리는 일본과 200억달러(원화-엔화 베이스), 중국과 260억달러(원화-위안화 베이스)의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다.

CMI다자화 체제는 특정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주일이내에 회원국들이 모여 투표권을 행사한다.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안건이 통과되며, 통과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협정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때문에 자금 소요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각국의 분담금은 중앙은행의 별도계좌에 외환보유고 형태로 쌓여있게 된다.

한편, CMI다자화 체제의 역내 감시기구는 빠르면 내년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중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정은보 정책관은 "회원국들에 대한 재무적 감시 기능은 역내 감시기구가 맡게 될 것이며, 자금지원 결정은 각 회원국들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라며 "별도의 사무국을 둘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