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사실상 종료..정치개혁은 `常數`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제기한 이래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대)연정`이란 테마를 내려놓을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정기국회에 집중하겠다"며 "이 기간동안 논란이 될 정치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적어도 외견상으론 우선 과제 순서에 있어 `민생경제`를 `정치개혁` 앞으로 옮기지 않았느냔 추측을 불러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큰 틀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차선` 모색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은 거두지 않고 있다.

즉, `연정`은 정치개혁이란 노 대통령 필생의 과제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이란 과제는 여전히 수면 위에 떠 있되,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란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대통령 "정기국회 동안 정치적 언급안해"

노 대통령은 지난 주까지 순방을 마치고 공식 업무를 재개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간동안엔 연정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조세개혁, 양극화 극복 등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점검, 처리하는 데 집중하고 전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란 다름아닌 `연정`.

`(정치 말고)경제에나 집중하라`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연타와 연정 대상인 한나라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온 노 대통령은 일단 연정이란 승부수는 접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대상이 거부하지 않았느냐"면서 사실상 대연정 논의가 종료됐음을 시사하면서 "그게(대연정이) 모든 걸 혁신할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차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이를 확인했다.

이병완 실장은 또 노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 법안들의 통과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경제 챙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민생, 경제만 얘기하라고 지적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이라면서 "특히 과거사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를 제기할 때 유독 이런 주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관련 여야 국회의원 및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 주요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적극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 대통령의 움직임은 연정을 반대하던 부류에서 논거로 들었던 `경제를 등한시한다`는 주장을 맞받는 것과 동시에, 연정으로 혼란에 빠졌던 민심을 수습하는 효과도 불러올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개혁 `다음수` 뭔가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연정을 접었을 뿐,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대화와 타협, 통합의 문화를 위한 정치개혁 모색은 계속할 전망이다. 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큰 문제의식은 분열주의와 그에 기초한 대결적 문화를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라면서 "사회의 문제와 과제를 풀어내는 사회가 있는 반면, 과제를 못풀고 발목이 잡혀있는 사회가 있다.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표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청와대측도 정치개혁은 상수(常數)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개혁이란 목표를 향한 최선의 방법으로 연정을 제기했던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안별 정책공조 등 방법은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법론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차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그것이 민주노동당 등과의 `소연정`일지, 사안별 정책공조가 될 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국방장관 해임결의안에서도 그랬듯 야당과의 사안별 정책공조만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해도 여소야대 의회의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없으며 정치개혁이란 목표를 위해 여러 정치행태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측은 다만 개헌 논의와의 연계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열주의 극복 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말만 하면 개헌과 연계짓는데 아니다. 이는 대단히 단순한 논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