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질환 적용 불가 '비대면 진료'가 대책? 실소 금치못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비롯한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책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평가절하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누가 봐도 무리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평온하던 의료 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며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들고는 이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메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들”이라며 “갑자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그동안 1,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웠다”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 둔 것”이라며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 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박 차관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 하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수가는 낮게 묶어두고 의사 수만 늘리면 이미 세계 최고인 의료접근성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은 의료를 더욱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비는 재난적 폭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바로 대한민국 의료를 OECD 평균으로 수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수술 대기시간,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 치료가능 사망률, 의료 수가 등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월등히 우수한 각종 보건의료 지표들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의사들은 현 상태 업무에 복귀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