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감독당국 규제 최소한 기준…자율적 가계대출 관행 자리잡아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을 강조했다. 감독당국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5월 5조3000억원,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으로 5조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8월 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가 가계의 상환부담 가중, 수요부진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64.2%, 전세대출 14.4%로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일률적 가이드라인 제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당국의 대출규제만 적용하다 보니 은행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