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관리비’ 꼼수에 대응하는 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로 이직해 자취방을 찾던 청년 A씨는 송파구의 반전세 원룸을 찾다가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는 7만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관리비는 3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은 별도로 내야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집주인들의 ‘관리비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신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린 것이죠.

실제로 11일 부동산 중개 사이트 ‘다방’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린 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관악구에서 관리비 폭탄이 발견됐는데요. 관악구의 월 30만원 이하, 관리비 15만원 이상 ‘원룸’ 매물은 32개였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같은 돈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관리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손해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 월세 30만원을 내는 직장인은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월세 50만원을 내면 90만원 공제가 가능하죠. 사실상 집주인은 세금을 덜 내고, 세입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관리비 제어를 위한 장치가 전무한 상황인데, 계약서 상 관리비 항목을 명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 나도 모르는 관리비, 이렇게 대응하자

먼저 매달 내는 관리비 내역에 어떤 사용료가 들어가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대체로 원룸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사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 비용(정화조관리비)이 얼마인지, 퇴실 시 청소비가 별도로 있는지 등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입실 시 청소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세의 경우 전기세와 달리 개별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집주인이 ‘물값이 많이 나왔다’며 수도세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라면 집주소, 집주인 이름만 알면 매달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얼마가 청구되었는지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가 몇개인지 볼 수 있으니 세대 당 부과되는 수도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합니다.